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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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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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세종 1 백두 1 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형식 1 김승석 1 민건식 1 지홍원 1 송영길 1 김두헌 1 조명원 1 박태호 1 신성택 1 이근웅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6. 27. 선고 2006도237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무고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5, 2006. 5. 25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(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,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,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)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17조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6도98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4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4도498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5도224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9.15.(234),152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도765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5.1.(225),701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7. 대구고등법원 2005. 3. 17. 선고 2004노68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도679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도751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3.1.(221),37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

10. 대법원 2005. 1. 27. 자 2004초기484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도560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4.12.15.(216),2074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3년

12. 대법원 2003. 7. 8. 선고 2003도30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1(2)형,463;공2003.8.15.(184),1743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도86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9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5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1도4014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2.3.15.(150),60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16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9도297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12.1.(95),245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7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9도732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7.1.(85),132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7년

19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5(2)형,707;공1997.4.1.(31),103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1996년

20. 대법원 1996. 6. 28. 자 96초111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6.9.1.(17),2549]
   위헌제청신청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21. 제주지법 1996. 5. 31. 선고 96고합30 판결：항소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][하집1996-1, 603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